폭주하는 北核, 해상 통제로 브레이크

北 6차 핵실험 도발
NSC서 제재안 강화 결의안 언급
원유공급 중단, 中·러 반발로 불가능
전술핵 재배치도 여론 고려 신중 모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고강도 압박을 가하기 위해 현재 저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해상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상통제를 강화하는 제재안 결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의 해상 통제 강화를 국제적 공조 수단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원유공급 중단은 중국이 키를 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도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과 통제를 강화해 사실상 대북 해상무역의 경제적 단절을 꾀하는 것이 실효적인 압박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북한의 광물수출 등에 한해 저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재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 부분도 고려된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해상통제에는 철광석과 수산물 등이 포함됐다. 만약 해상통제 부분이 강화될 경우 북한으로 들어가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검수 강화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수준이어서 생필품 품목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두도봐야할 대목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3일(현지시간) 오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무역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제재 뿐 아니라 해상통제를 통한 교역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