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 그룹홈 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1일 열었다. 대구의 한 그룹홈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등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그룹홈 종사자 40여명이 참가했다.

그룹홈은 아동학대나 가정해체 등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안가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10여개 그룹홈이 있고 1500명가량의 사회복지사가 그룹홈에서 1년 365일 아동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상윤 협의회 부회장은 “부모의 학대 등으로 원가정을 떠나는 아이들이 쉼터와 시설을 거쳐서 그룹홈으로 오게 되는데 아동들을 부모처럼 품느라 사회복지사는 지쳐간다”며 “그런데 내년도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는 아예 동결돼 월급 155만원뿐 시간외수당 등 수당이나 월차는 딴 세상 얘기”라고 토로했다. 안정선 협의회 회장은 이러한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알리기 위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8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안양육시설인 그룹홈을 지원하고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곳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속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9시간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룹홈 종사자들의 사정은 알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의회는 종사자들의 이직으로 인한 그룹홈 와해와 젊고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유입되지 않아 그룹홈 복지질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표주현(36) 대구 한몸그룹홈 사회복지사는 이날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표씨는 7년째 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월급여는 15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격기준,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이수 교육과정 등이 모두 동일한데도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종사자들의 보수지급 기준을 14년째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부당행위라는 주장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종사자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으로 주말,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7년째 일을 해 왔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이 올해와 동결이라니 소식을 듣고 좌절감과 부당하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차별에 참을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궐기대회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그룹홈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