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킹 등으로 116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해 5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의 경우 지난 4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지난 7월 또다시 14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김성태 의원실은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개인정보보호 유출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정보 회수는 물론 피해사례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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