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월3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Inside U.S. Trade’s는 8월22일 한미 FTA 공동위 제1차 특별회기가 서울에서 개최됐을 당시 미국 측이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측은 미국이 한국산 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농축산물 1531개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957개(62.5%)이고,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574개(37.5%)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선 한국 측이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 축산물·과일의 수입 증가량 등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억4400만 달러였지만 작년 무역수지는 232억4600 달러로 2.5배 이상 늘었다.
전체 축산물 수입액도 FTA 발효 전인 8억4000만 달러(5년 평균)에서 지난해 18억2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년 평균인 42억 달러에서 지난해 44억 달러로 3%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쇠고기는 30억100만 달러 대비 지난해 10억3500만 달러로 무려 244% 늘었다.
박 의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 관련 16개 품목은 양허가 제외돼 어떠한 협정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4년 7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당시 향후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라고 발표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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