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재원 "국토진흥원 260억원 규모 연구과제 부당집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 260억원 상당의 연구과제가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개 기관, 36건의 연구과제가 적발됐다.

연구과제 대부분은 연구비 횡령, 유용, 편취, 영수증 허위증빙 등으로 환수대상액만 32억원 규모다. 이중 28억원은 국토진흥원이 환수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3억7000여만원은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진흥원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당집행금액조차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수대상액 대비 20%에 불과한 제재부가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스럽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