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부담금?…네티즌 "제 건강은 제가 챙길게요"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 사진=아시아경제DB

건강보험공단이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가입자에게 가해지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가 일반회계예산에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확보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만 아니라 술 역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류부담금'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제 건강은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담뱃값 인상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서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담뱃값도 내리고요", "소주값 오르면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질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