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작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역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했던 공급 정책과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여당에 합류한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을 위해 해제한 서울 내 그린벨트 규모는 약 5.0㎢다.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을 비롯해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일원 등 강남권 그린벨트 2.5㎢가 해제됐다. 구로구 항동 일원 58만4236㎡ 역시 이때 풀렸다. 2011~2012년엔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송파구 오금동 일원, 양천구 신정동 일원이 각각 그린벨트에서 풀리며 서울 양원 보금자리지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신정4 보금자리지구로 바뀌었다.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147만㎡ 역시 2012년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유효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총 149.13㎢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 유휴부지 위주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해당 택지 보상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은 10년여가 걸리는 장기전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공급효과 역시 미지수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면서도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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