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기업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며 20대 국회의 상반기가 끝났지만, 결국 규제개혁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를 9차례나 방문해 규제개혁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낙수효과 대신 분수효과를 노리고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역시 잇달아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으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지난 1분기 8.0%, 2분기 7.6% 줄어들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배율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각각 5.95배, 5.23배로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분기 대비 1.0% 감소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나마 당초 궤도 대로 가고 있는 것은 '공정경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도 하에 공정위는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부의 다른 경제 기조들과 공정경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업 옥죄기'만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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