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오락가락' 하는 사이…현장은 '혼란'

구체적 내용 발표 없이 불확실성만 키워
구청·세무서엔 문의 폭주 "내려온 지침 없어"
"제도시행 전 소급적용 없어"
분양계약서로 부랴부랴 등록하기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한다는 얘기에 마음이 급해져서… 분양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ㆍ발표는 무기한 보류되면서 예정된 시점보다 앞당겨 사업자 등록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관계기관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침이 전달된 바 없어 시장의 문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부동산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김 장관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줄이겠다는 의견을 밝힌 후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 및 공동주택지원과에 세제혜택 변화 시기 및 등록 절차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구청과 관할 세무서 등은 현장 대기자와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3일과 4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나 관련 문의 상담 전화, 방문객 수가 전체적으로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면서 "현장 대기자 역시 많아 전화와 상담을 제 때 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서는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지침이나 내용이 없어 곤란해하는 모양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 내용 역시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면서 "민원인들의 불만토로나 내용 확인 문의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세제혜택을 묻는 질문에 기존의 내용만 안내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해야 해 답답할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처 차원에서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사전에 노출돼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자체가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집이 여러채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투명하게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열흘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혜택이 과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장관의 급작스러운 정책기조 변화에 3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PB센터 관계자는 "연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던 한 고객은 김 장관의 발언 직후 분양계약서로 부랴부랴 등록을 마쳤다"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동산 정책 수장이 말을 바꾸면서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