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다수의 OECD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고 한국도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홀츠만 교수가 말하는 통합(aligning)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홀츠만 교수는 현재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56배 많은 연금액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홀츠만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공무원과 민간분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적용한다. 일본도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홀츠만 교수는 이와관련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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