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보단 땅값만 상승"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한데 대해 "지역균형발전도 안되고 국민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안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 정책을 추진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 추진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봤으면 하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족이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 문제가 있어 추진하긴 하지만 고통스럽게 추진한 정책 중 하나"라며 "그동안 중단된 것을 이제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1차때 했던 정책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러 방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고민이 있은 후에 2차로 부족한 것을 하겠다던가, 서울에 남을 건 남고 이런식으로 가슴아픈 정책이란거 염두에 두고 해야하는데 불쑥 내놓은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해야지 정치적으로 카드하나 내놓듯이 던지면 폐해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비핵화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한미동맹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아무리봐도 위험한 도박인데 대북특사단이 무엇을 갖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에 와서 눈에 띄는 것이 정부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며 "신중한 고려없이 발표했다 흘리고 여론 안 좋으면 쑥 집어넣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16개월 사이 입장을 바꾼게 굵직한 것만 7개"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 집을 마련하려면 10년씩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고 앞으로 저축을 해야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책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국가가 개입하려다 여론 비판을 받으면 깨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