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해도 소득불평등 확대 영향 미미"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금리변동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자산가치의 변동은 이번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6일 한은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100bp 수준의 콜금리 인상 충격은 1년 뒤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최대 0.14%(0.001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불평등도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는 게 한은의 해석이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했다. 시장소득에는 임금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전 이전소득 등이 포함됐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정부 재정정책이 반영돼 시장소득에서 제외됐다.

또 최근 금리인상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부동산은 자산의 일부로 소득불평등을 논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종욱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양적완화로 금리가 하락하고 불평등도가 악화되다 보니 그 둘 간의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봤다"며 "통화정책의 충격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크지 않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분석기간 동안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286에서 0.349로 0.06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0.0014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2008년 3분기 5.13%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009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 1%포인트의 금리인상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CPI)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48%, 0.15%로 집계됐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 조세, 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며 "통화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