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금리인상 최대변수 부각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금융불균형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의 최대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크게 낮아졌다. 국고채 3년물이 1.9%대로 하락했고 10년물도 2.2%대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고용지표 추가 악화와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을 배경으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금통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줄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추가로 확대되지 못한데다 정부정책(전기료·개소세 인하 등)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 몇가지 요인은 여전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가능케할 배경으로 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금융불균형 문제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아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쌓여가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7.6%에 달한 반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주택자금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과 투자 등을 비롯해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내년 경기 모멘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내경제 여건만으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실기 논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금융불균형이 주 이슈로 부상하며 올해 중 금통위의 금리인상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