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조한 '포용국가'…보이지 않는 재원

재원마련 구체 계획 미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만 쳐다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발표한 '포용국가'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삶을 생애 주기별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 실현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데다 재원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포용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포용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공공 임대주택 비율 9% 달성,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등 방안 등 지출에 대한 주문만 나왔을 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정부부처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여력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액하는 확장적 재정을 마련한 상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간 연평균 7% 이상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지만 총수입증가율은 세수 둔화 영향으로 2020년부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만큼 국가가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내 의무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서게 되는데, 포용국가 전략에 예산 투입 비중을 늘릴 경우 다른 곳에 유연하게 쓰일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했는지 회의에서 "우리 정책 환경은 쉽지 않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 기업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 규제를 풀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대표적인 기업 규제로 불리는 은산분리 완화는 IT기업에 한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오히려 분열 양상을 보여 표류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독려도 현 정부에서는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삼성 방문을 앞두고 '구걸' 논란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표 혁신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라면서 "대기업에 가서 중소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투자는 기업의 수익판단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한 세트"라며 "가장 취약한 부문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혁신동력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대규모 재원 마련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용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한정적인 재원은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복지를 늘려는 안된다"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