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운전면허증 하반기에 나온다

이통 3사,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경찰청 심의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해 신분 확인 절차 등을 편리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탑재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에 관련 내용을 신청해 담당 부처인 경찰청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 허가 여부는 이달 말께 결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하고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과장은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되면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 만큼은 별도로 들고다녀야 해 불편했다"며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에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이통 3사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하반기에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은 개인 식별이 강화돼 면허증 도용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은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 패스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담아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QR코드로 조회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가입자 정보와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므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없다.

이통 3사는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용도 외에 비대면 렌트카, 차량공유 서비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패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며 신분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운전면허증에 이어 다른 신분증도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