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서 한미 방위비 협상 불만 확산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에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신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0일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기여를 인식하고 주한미군 관련 양측 간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것보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더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케인 의원은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거듭해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는 데 대해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인호프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은 물론 그런 나라(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