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매체 '트럼프 방위비 5배 인상 요구' 잇단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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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주요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유력 매체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자 '미국의 굳건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사설을 통해 오랜 동맹인 한국과 미국간의 견해 차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WP는 "한미간 마찰의 원인은 전통적인 동맹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나쁜 거래'이고 배은망덕한 국가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 때문"이라며 지난 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거론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억3200만달러인 한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50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협상가들을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한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그 나라에서 매우 인기 없는)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자 미국 측 대표들은 걸어 나가 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4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주목했다. 지난 17일 한ㆍ중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국이 내년 국방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과 군사적 핫라인을 추가 구축하는 한편 국방 분야 협력과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과 중국간 동맹의 시작이라기 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한국 측의 압박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점점 믿기 힘들어지는 미국에 대한 대비책임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WP는 이어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 덕분에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고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고 부유해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수년간 괴롭혀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WP는 "확실히 한국은 (방위비를) 더 지불할 여유가 있다(현재 1일 비용의 40%를 부담한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 비용 108억달러의 90%를 한국이 지불한 사실은 무시하고 있으며, 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아시아에서의 전진 방어 기지로서 그 자체로 값어치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WP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동맹인 한국에게는 요구를 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로 미국의 적인 북한에게는 애원하는 자세를 취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해 '곧 보자'고 한 정상회담 요청 등을 사례로 들었다.

WP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그가 취임 전에 약속했던 한국에 대한 굳건하고 강력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사실 동북아시아 어디에서도 미국의 굳건함은 의심받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WP는 전날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한미간 신뢰가 이미 손상됐고 동맹 관계도 곤경에 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앞서 미국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NYT는 "(5배 인상 요구가)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