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에어버스 보복관세' 10%→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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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유럽산 수입품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일부 인상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부과하는 관세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한다며 다음 달 18일부터 이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정책을 기획하는 USTR의 이번 조치는 최근 WTO 판결을 근거로 한 무역 보복이다. WTO는 지난해 10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관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와인, 위스키, 치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USTR은 이날 항공기를 제외한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이번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에 이어 EU와도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등을 둘러싸고 이미 갈등을 빚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안을 두고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번 조치가 양측 간 긴장을 무역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EU는 미국 항공사 보잉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승소 판정을 받아 향후 보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이미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