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재발방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 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TF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수사지원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정책·실무연구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보호팀) ▲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대외협력팀)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김욱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유현정 여조부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번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