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n번방, '다운로드 공범자'에도 죗값 묻겠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n번방'·'박사방'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강력대처를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실천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다”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공범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TF’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TF에서 범인 형량을 최대한 높이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 뿐만 아니라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고,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들 혼란이 없도록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소득’과 관련해 지원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