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n번방' 법안

법안 발의는 쏟아지지만…정작 본회의 개최엔 미온적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사방'·'n번방' 논란으로 국회에는 뒤늦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해결 의지는 법안 발의 열기만큼 뜨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류법안을 재탕한 법안을 내놓거나,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에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닷새 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의안만 5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보도자료만 내고 아직 접수가 안 된 법안까지 합치면 건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총선 출마공약 1호를 n번방 해결로 내세우는 등 입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n번방 논란 이후 새로 발의된 법안 중에선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의 법안은 둘 다 '무기징역으로 형량 강화',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탕법안도 마찬가지다. 계류 중인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새 법안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처벌 강화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 진선미ㆍ유승희민주당 의원안,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소라넷'과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있었던 당시 발의된 것들이다. 당정은 당시 디지털성범죄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특단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새 법안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국회엔 기존 법안들조차도 계류 중인 상태다.

정작 법안 처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는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및 처벌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n번방 국회청원을 논의하면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법안을 졸속처리한 책임을 20대 국회가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청년본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체 의원 290명 중 13명만 소집에 동의했다. 후보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를 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총선 이후도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낙선한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n번방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전적으로 심 대표의 생각과 같다"며 "오늘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들과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