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톡 답장 늦어’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징역 12년→ 8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늦었다는 등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늦게 답장을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거리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