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광재 "나주, 진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 KTX 지선 연결 추진"

"100세 시대 우선 과제는 고비용 사회 극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모광 이광재 의원이 대형 포스팃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 KTX 지선(支線) 건설 방안을 들고 나왔다. 중소도시를 서울까지 2시간 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수도권 집값 폭등 등 고비용 사회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 지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입이 아닌 지출 측면에서 주거와 교육, 의료, 통신 등 필수 생활비용을 낮춰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비용 사회에서는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대도시가 감염병에 취약한다는 점을 보여줬고, 일부 대기업은 집 근처 거점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한다.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KTX 지선으로 연결하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의 경우 30평대 아파트를 2억원 안팎이면 살 수 있을 정도"라며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생활비가 서울에 비해 저렴한 도시, 이에 더해 서울과 2시간 내 접근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 강원 원주, 경남 진주, 경북 김천, 충북 진천·음성 등이며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있다. 이 의원은 "KTX 지선화 사업은 국비로 해야 하며 '한국형 뉴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정부측에 이 같은 방안을 얘기했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달에 5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조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만큼의 돈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다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절박한 마음은 알고 있으며, 향후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진화시켜나갈 수 있을 지는 공부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참여자로서 얻는 소득을 강조한다. 직접 수입 외에도 필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소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돈을 내지 않고도 효과적인 정보를 얻는 것 역시 소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서 "항공과 카드 등 다른 업종의 마일리지를 업종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린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 실제 돈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도토리'라는 이름의 교환가치 경제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 간 육아와 영어 교육을 맞바꿔 비용을 줄이는 식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에 세금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 의원은 "데이터를 기여로 봐서 참여소득 올리도록 하되 기업에 데이터를 쓰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득과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고, 세금을 매기면 기업이 다른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흐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수비만 해서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므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리더, 방역과 위기 관리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 더 나아가 삶의질 측면에서의 모범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