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등 신고제도 합리화…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관 변경이나 지점 이전 등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에 명시돼 명확히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변경이나 영업 일부 양수도, 본점ㆍ지점의 이동 등을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하는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지 않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