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반환에 힘 보탠다

대학별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 감안 방역비 등 차등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키 위한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3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 원을 ‘비대면 교육 지원’ 명목으로 대학에 준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 대학마다 지원 받는 수준에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4년제 대학 몫으로 760억 원, 전문대 몫으로 240억 원 등 1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원격수업과 기자재 구입, 교육 환경 개선, 방역 등 4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어 등록금 반환의 성격은 아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정부가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 등록금 지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1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학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이 참여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기자회견 선포식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운데, 6일 전북대는 국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 평균액을 감안한 19만 6000원을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학부생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