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 불 지핀 국회의장·총리

박병석 의장 "내년까지가 적기"
정세균 총리 "시대 흐름 맞춰 헌법정신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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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와 국회를 각각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며 다시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해 여야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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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자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ㆍ사회ㆍ문화ㆍ노동ㆍ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이던 2018년에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총리 후보자 시절에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