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박근혜 정부 데자뷔" 조기숙, '與 감사원장 겁박' 비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학술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비판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박 정부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교수를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훈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라며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인사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41% 지지를 받은 정부의 공약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언급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라고 비판하는 등 사퇴 요구가 일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