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 핵심이익 공격은 '중국 체제 전면 부정'"

문일현 中 정법대 교수, 美 남국중해에서 전술핵 사용할 수도
한국, 미ㆍ중갈등 장기화 대비…전략적 모호성 더이상 안돼

13일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중국한국상회가 주최한 66회 베이징 모닝포럼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미중 격돌과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미지출처=중국한국상회]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국이 중국 국가 체제 전면을 부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공격하고 있는 만큼 미ㆍ중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중국한국상회가 주최한 '중국 베이징 모닝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국이 국가ㆍ정치 체제와 주권 및 영토,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3가지 중국의 핵심이익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1997년 덩샤오핑 사망 특종기사를 쓴 베이징 특파원 출신 학자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호칭은 공산당 총서기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한 것은 중국을 독재국가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 영유권과 대만 통일 등 중국 지도부가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격 역시 중국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ㆍ중 무역 갈등 역시 그 일환이라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공격포인트를 보면 과거의 갈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문교수는 말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중국 내부 분열을 이끌어 내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 중국을 포위하려한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주요 7개국(G7) 확대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문 교수는 말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브라질 등을 포함, 국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세계사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수는 "제3국간 영유권 등 영토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외교의 기본"이라며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 주장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기본 원칙을 깨고 영토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인도와의 국경분쟁까지 전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이 배상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문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미ㆍ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했다. 언제까지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교수는 "2018년 기준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는 모두 128개국이며 이중 미국의 직간접 동맹국은 70여 개국에 달한다"라며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지속 성장 가능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