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익감사 이뤄지나?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특혜의혹 조사 미흡해 공익감사 청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과 관련한 의혹 논란이 인천시 특별감사에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최근 회신을 통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의 이러한 판단은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 했다. 이에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 89가구를 계획했다.

2016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조항이 삭제됐으나 '법 개정 이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89가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2018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부칙 3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NSIC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 89가구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 승인을 받아 올해 7월 일반분양을 공고했다. 문제는 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NSIC가 2018년 12월 14일 임대공고 후, 포스코건설은 2020년 6월까지 이 가구에 대해 '본 건 부동산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채권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해 유치권을 행사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 6월 중순까지 임대공고 기간이 채 1개월도 안된다"며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임대공고가 1년이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인천시는 실질적인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포스코건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행정이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혜 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