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쏟아진 코로나 가짜뉴스…정부 수사의뢰 7건 불과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 등 7건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인 지난 4월 이후에는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내역이 전무하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이 발생한 8월에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 중 수사가 의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153건, 246명을 검거했으며 98건, 14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나머지 90건에 대해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는 미진한 측면이 많아 향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행법 제도를 통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