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무보 사장 "인니 석탄발전소 이후 지원 계획 없다"

이소영 "프랑스·캐나다 무보도 석탄발전소 지원 안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인도네시아 자바 석탄화력발전소 이후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이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평오 KOTRA 사장과 이 사장에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연초 세계경제 포럼에서 올해 최대 경제 이슈로 기후 위기(Climate crisis)를 꼽았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권 사장은 "들어봤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볼 때 올해 이후 가장 큰 통상무역경제 이슈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나"고 물었다.

권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사장에게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보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의 석탈 발전소가 16억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7여억t을 배출하는 우리나라 총량의 2.3배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보는 무역보증만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와 캐나다의 무역보증 기관도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무보가 자발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계획은 없나"고 질의했다.

이 사장은 "결론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와 산업생태계에 (지원 중단이) 미치는 영향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발전소 외 추가 지원 검토하는 사업은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상대국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고, 상대 국가의 환경 개선 기여하는 제한된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