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OECD에서 보는 코로나위기 회복의 길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37개 회원국의 재무, 무역장관 등이 참석하는 각료회의가 이틀간 개최됐다. 각료회의는 1년에 약 3000회에 이르는 OECD 회의 중 제일 중요한 회의로 주로 5월에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10월에, 그것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인 각료회의 선언문(statement)은 유럽을 중심으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장관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언문의 제목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강하고, 복원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회복(A Strong,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Recovery from Covid-19)'이라고 정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순한 경제 성장의 회복을 넘어 추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 공평한 분배,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함께 강조한다.

분야별 정책 권고 내용을 보면, 첫째로 경기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재정 정책은 항상 재정건전성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너무 일찍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회의 서두에서 "지금은 교범(rule book)을 볼 때가 아니다"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둘째, 코로나19로 더욱 가속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속에서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창업, 일자리 창출, 혁신 유발 등 그 장점을 극대화하되 중간숙련자의 일자리 상실, 디지털 디바이드, 사이버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고용 회복을 위해 성장하는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근로자의 재교육과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둬야 한다. 좀비기업의 온존을 초래할 수 있는 무차별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건강·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프라 확충, 파리기후변화협정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었지만 유럽 국가들의 강경한 입장이 대체로 반영돼 향후에도 유념해야 할 대목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는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시장 개방, 밸류 체인 유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시장 왜곡적 조치에 대한 시정 노력 등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도로 기업 활동 유지 등을 위한 국경 간 인적 이동의 중요성에 대한 문구도 포함됐다.

여섯째,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채무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개도국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OECD는 앞으로 회원국들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군(dashboard)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에서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해온 나라이고 경제 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뤄낼 것이라고 평가받아왔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성장뿐만 아니라 형평성, 복원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결과적 관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도록 해야겠다.

고형권 주 OECD대표부 대사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