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위험수위…10월 813兆·내년 1000兆 육박

세수 253조8000억·전년比 6조7000억↓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90조6000억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9월 8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0월에는 813조원으로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수퍼 예산'이 맞물리면서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능력으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상황이 이른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이 1.7%포인트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기금수입이 8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는 253조8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3조3000억원, 1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조기완료되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해 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0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000억원 늘었다. 사상 최고치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억3000억원 중 10월 말까지 267조8000억원(연간 계획 대비 86.6%)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