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소급적용 압박에 카드사 '초긴장'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인하 앞두고
금융당국, 업계에 협조 구해
카드사들 "우회적 압박"
소급땐 수익성 악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카드사들을 만나 '협조'를 앞세운 우회적인 압박에 들어갔다는게 시장의 판단이다. 소급적용될 경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비중이 높은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여신업계,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최고금리 인하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2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지만 정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협조 당부가 사실상 소급 적용을 위한 우회적 압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당시에도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기존 대출에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했다. 저축은행은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 한다. 카드사는 이같은 소급 적용 약관이 없어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적용 금리를 자율적으로 24% 이하로 내렸다.

카드사들은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 하는 약관상 근거는 없지만 금융당국이 요구를 해온다면 또 다시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논의될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와 맞물려 수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삼성카드는 20%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카드론 비중이 23.95%로 7개 전업카드사 중 가장 높았다. 현대카드 역시 17.49%로 꽤 높은 수준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이들에 대한 대출상품 판매도 할 수없어 수익에 타격을 입게된다. 카드론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20%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중이 50%에 가까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도 카드사들은 소급 적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입김에 못 이겨 최고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내렸다"며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논의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