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5일 새해 첫 금통위…금리는 만장일치 동결할 듯

15일 한국은행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코로나 재확산에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자산시장 쏠림현상 부작용에 금리 더 내리긴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글로벌 거시경제지표 분석기관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한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한 뒤, 내년에는 서서히 올려 1.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5%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기 전 한은의 기준금리다. 만약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경제도 정상화한다는 가정 하에 기준금리를 내년이나 돼야 되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던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대폭 인하했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역대 최저 수준인 0.50%까지 낮췄다. 이후 네 차례의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한은이 선뜻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경제 충격도 커지고 있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더 내리며 경기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실물과 금융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통화량)이 3000조원 이상 풀린 가운데, 갈 곳을 잃은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자산가격은 날로 급등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100도 돌파한 상황이다.

자산가격 쏠림현상에 대해 금통위 위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24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음을 분명히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이 급증하고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증대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 해결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커진 상태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예측처럼,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이나 돼야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 면역체계가 형성되고, 경기가 빠르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3.0%, 기획재정부 3.2%, 한국개발연구원(KDI)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며 소비 등 내수경기는 회복이 더디지만,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을 중심으로 올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