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 지속될 것…韓, CPTPP 가입 우선 추진해야"

KDI 포커스,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동아시아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대응해 한국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긴밀히 연결된 동아시아 GVC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CPTPP 가입과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바이든은 아직 CPTPP 참여와 대(對)중국 통상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송 위원은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은 다자간 협력과 국제규범 준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닌 미국이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수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은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다르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다만 현재의 동아시아 GVC가 지난 30여년의 무역과 투자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동아시아 GVC에 깊숙이 편입돼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GVC 변화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그는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변화는 중간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감소라는 무역축소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이 배제된 CPTPP의 발효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입이 다른 나라의 수출입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동아시아 GVC가 아세안 국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GVC로변화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정부가 양질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위원은 "양질의 FDI 유치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한 타국과의 경제통합으로 한국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