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인영 발언, 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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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취재진들에게 "일부 보도에서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EU) 측은 '북한 주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라며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 발언이 전달되는 것도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제재 면제를 언급한 것 역시 "비핵화에 기여하는 부분과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