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한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0.75%로 올려(상보)

금융 불균형 시정에 방점…동결 이후 15개월 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며, 직전 0.50%로 동결된 이래 15개월 만이다.

한은은 2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올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며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비정상적 수준으로 낮은 금리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더 큰 위험요소로 한은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 등을 '금리 인상'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고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금융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계빚은 지난 2분기 1806조원에 달했다. 2019년 1600조원 규모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엔 1727조원, 올해 1분기 1765조원, 2분기엔 1806조원으로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한은이 금리 인상으로도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계대출과 밀접한 집값 상승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달 통방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주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격은 한주 새 0.40% 올랐다.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7월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전월대비 1억8117만원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리 결정은 가계대출 증가와 자산 가격 버블 등의 금융 불균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문제는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