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년 연속 국방비 증액…올해 국방예산 279조원

쿼드ㆍ오커스 등 미국 주도 동맹체로부터 안보 위협 받아
中국방 예산 2017년 처음 1조 위안 넘어선 이후 매년 늘어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2년 연속 국방 예산을 늘렸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한 1조4504억5000만위안(한화 279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방 예산은 202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게 됐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2.2%를 정점으로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 등 매년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6.8%)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러시아 크름반도(크림반도) 병합 당시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12.2% 늘어난 8082억 위안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대만해협을 놓고 미ㆍ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올해 국방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7%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등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동맹체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미군이 '항해의 자유'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13차례나 항모공함 전단을 보내 군사훈련을 단행했고, 심지어 최소 11척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국방비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다만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감안, 중국 국방비는 GDP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평균인 2.6%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국방 예산을 금액으로 보면 중국의 군사 대국 의지가 읽힌다. 중국 국방 예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선 이후 2018년 1조1069억 위안, 2019년 1조1899억 위안, 2020년 1조2680억 위안 등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8.8%에서 2018년 6.6%, 2019년 6.0%, 2020년 2.3%로 매년 하락했음에도 불구, 국방비는 매년 늘어났다. 2012년 중국 국방 예산이 6702억 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2배 이상 국방비가 늘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군사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