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만 국민이냐"…40·50, 역차별 '분통'

'청년 대상' 최대 1440만원+α 받는 상품 출시
"대출금 이자도 깎아주는데 적금 혜택까지"…40·50 '불만'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찾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젊은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각종 정책에서 제외된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대출금 이자감면·상환유예는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장년층에 집중된 지원은 없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을 내놨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월 10만원 추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최대 50%의 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들에게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득·재산을 고려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들은 이자율을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에 이자율 3.25%를 적용하는데, 최대 청년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263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혜택에 집중하면서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금은 더 많이 냈는데, 혜택은 20·30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정모씨(51) "만 34세 이하 지원이라는데 34세, 35세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며 "차라리 빚을 착실히 갚을 의지가 있는 성실 상환자에게 이자율을 낮춰줘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와야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사실 내 나이대 사람들 지출이 가장 많다"며 "위로는 부모를, 아래로는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 이제 곧 대학생 자녀 개강이라 등록금을 내줘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200만원정도 추가 납부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적금 혜택도, 대출 이자감면도 없으니 소외당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놓인 4050세대를 소홀히 한다는 우려도 있다. 보통 4050세대는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다고 인식해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적은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층 내 소득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57.1%은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이 평균 소득인 369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지난 1년간 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전체의 33.8%다. 개인 택시업을 하는 박모씨(59)는 "청년도 좋지만 중장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나이가 아니라 소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