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감사원 독립성,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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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3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 원장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감사원의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을 수행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야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외에도 야권은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기관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앞장선다면, 감사원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