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미국에 빌려준 포탄은 ‘WRSA-K탄’

전시상황 대비 미국의 한반도 배치 탄약
우리 정부 구입했지만 다시 미 정부에 대여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를 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5년 동안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가져온 탄약을 말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2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50만 발 등을 포함한 WRSA-K탄의 대여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4년 한반도 전시상황에 대비해 우리 군 탄약고에 WRSA-K탄을 배치했다. 한반도에 배치한 탄은 WRSA-K, 이스라엘에 배치한 탄은 WRSA-I 라고 부른다. WRSA-K탄은 구형 총, 포탄, 폭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종(60만t 5조원 규모)으로 알려졌다. 전쟁예비물자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200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추진되는 미군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이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 등과 연동해 미군이 보유하던 세계 곳곳의 WRSA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WRSA탄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게 주된 이유다. 미국은 2003년 WRSA-K 폐기법을 마련, 2005년말 발효시켰다.

이어 미국은 2008년 WRSA-K탄을 미 본토로 가져가 폐기하기로 했지만 운송비와 폐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미측은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WRSA탄을 처리토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공정가격으로 WRSA탄을 구매해 주도록 요구했고 협상은 타결됐다.

미국이 이번에 WRSA-K탄 대여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155㎜ 포탄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해 수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양은 연간 구형 155mm(5~10만발), 신형 155mm(8만발)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가 WRSA-K탄을 제공한다면 미국에서 생산된 탄이 결국 50여년만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셈이 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WRSA-K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동의없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긴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WRSA-K탄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WRSA-K탄은 추진체만 교체하면 언제든 사용가능한 탄”이라면서 “어떤 탄을 얼마나 대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