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초급간부 숙소 열악…직접 가봐라" 현장 점검 지시

尹, 독신자 숙소·군 아파트 등 현장 점검 주문
대선후보 시절 "초급간부 처우 개선"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군 초급 간부(장교·부사관) 숙소에 직접 가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초급 간부들의 생활 환경을 눈으로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가진 회의에서 군 초급 간부의 독신자 숙소, 군 아파트 등 생활시설에 나가 현장 점검을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 내 숙소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군 초급 간부들의 생활 여건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초급 장교와 부사관과의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장교·부사관 지원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초급간부의 낙후된 간부 숙소와 당직 수당(평일 1만원·주말 2만원)으로 대표되는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 직업 군인이 된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감을 표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첫 안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를 방문해 군 초급간부와 부사관의 처우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약속한 내용은 군 주거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지급체계 개편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군 초급 간부들의 주택지원과 각종 수당을 인상하려면 기존 예산 1483억원에서 약 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택수당 지급액 인상·확대, 단기복무장려금·당직비 인상 등 처우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세수 부족 상황이더라도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예산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