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효과에 4월 재정적자 8.6조 개선…핵심은 '상저하고'·'추경'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45조
4월이면 통상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적자 관리 핵심은 '상저하고'

1분기 54조원에 달했던 나라살림 적자가 45조4000억원으로 개선됐다. 4월이 되면 총수입이 늘고 총지출이 줄어드는 계절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58조원으로, 성공적인 관리는 ‘상저하고’와 ‘추경’ 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폭은 직전월 54조원에서 8조6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올 초 1월 7조3000억원 흑자로 시작했지만 2월 3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소폭 개선된 배경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4월은 관리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4월에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서 총수입이 늘어나고, 분기 말 시행하는 지출점검의 영향으로 총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은 총수입 증가와 총지출 감소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4월에도 7조원 넘는 흑자가 났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관리재정수지는 하반기 경제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이다. 그간 관리재정수지는 6월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증가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하반기 경제가 반등에 성공하는 이른바 상저하고가 실현되면 세입여건이 좋아지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안정·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하반기 경제가 추락하는 '상저하저' 흐름을 보인다면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애초 정부와 대내외 전문기관에서는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다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가 이어지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 성장에서 1.2%로,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의 전망치를 내놨다.

추가경정예산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재정적자는 하반기 추경이 시행되면 규모에 따라 1분기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도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습관성 추경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민생이 어려운 만큼 경기둔화 극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33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수입의 감소는 소득세(-8조9000억원), 법인세(-15조8000억원), 부가가치세(-3조8000억원)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세외수입도 3조8000억원 쪼그라든 10조4000억원에 그쳤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산지출이 7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기금지출이 8조6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19조1000억원 늘어난 107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이 38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 39조2000억원 늘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