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타트업 전용 건보 나온다…건보료 20% 줄어

스타트업 건보조합, 내년 출범 전망
보험료율 1~2%포인트 인하 예상
日 정부, 스타트업 이직 촉진 기대

일본 스타트업 업계가 벤처캐피탈(VC)과 스타트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조합 결성에 나섰다. 조합이 정부의 허가를 거쳐 내 출범하게 될 경우 일본 스타트업 업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스타트업 사단법인은 이달 초 일본 후생 노동성에 VC와 스타트업 대상 건강보험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후생성 인가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조합은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합이 정식 인가를 받으면 스타트업 360개 사가 해당 조합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국 건강보험협회나 건강보험조합, 또는 사학 공제 중 한 곳의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다. 대기업은 기업 자체적으로 건보 조합을 결성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아 전국 건보협회를 통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업계는 건보협회를 통한 보험 가입이 사측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지목해왔다. 전국 건보협회는 중장년층 가입자 비중이 높아 질병 위험 부담에 따라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일본 스타트업 재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4세인데 반면 전국 건보협회 피보험자의 평균연령은 만 46세다. 이 같은 이유로 스타트업 재직자들은 자제 조합 결성이 가능한 대기업 재직자(보험료율 9% 안팎)와 비교해 건강보험료율이 최소 1%포인트 높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조합 결성이 이뤄지면 업계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힌 스타트업 360개의 평균 월 급여는 50만엔이고 보험료율 10%가 적용돼 사측과 피고용자가 각각 5만엔을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 조합에 속하게 될 경우 보험료율을 최대 8%대로 낮출 수 있어 보험료도 4만엔 정도로 줄어든다.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 덕에 업계는 최소 5000~6000명의 피보험자가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한다. 독립형 벤처캐피탈인 안리(ANRI)등 대형 벤처캐피탈도 적극적으로 가입 희망 의사를 표했다.

정부도 업계의 이 같은 행보를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 6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계획 개정안을 발표해 스타트업 전용 건강보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스타트업 업계의 급여가 날로 높아지면서 대기업과 임금 격차는 줄었으나 복리후생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건보 조합 설립은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