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자본시장법, 오늘 본회의 처리

가상자산보호법
역세권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본회의 올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5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 등이 부과된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금융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집단소송 관련 조항인 일단 삭제했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등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신 추가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기간 도중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전문위원의 체계자구 심사 내용 등에 대해 추가 확인 등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관련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일단 야당은 직회부만 하고 법안 표결은 여야 간 추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로 하기보다는 여야 간의 협의를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노란봉투법 부의는 (본회의) 안건이 된다는 것이다. 당일에 (표결을) 하는 예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야 4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