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토론회 개최

해외 사례 공유 및 현지화 방안 모색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과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중앙부처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조발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법학박사) ▲안현찬(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시범사업이 우리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다”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