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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BBQ-bhc '치킨 전쟁'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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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사건 항소심
BBQ 측 대리인단 참여…매 공판 참석

7년 넘게 ‘치킨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의 소송전에 헌법재판관 출신이자 최근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는 강일원 변호사가 참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3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3월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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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김창현 소병석)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BBQ 측 변호인 자격으로 발언에 나서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4월 18일 원심 결심공판 이후 같은 해 5월 4일 BBQ 측 변호를 맡아왔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통상적으로 고법 부장판사 이상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공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8년 임기를 마친 강 변호사는 현역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 소송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법률 대리인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항소심 판결선고가 예상되고, 어떤 결론이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이 사건 고소인 BBQ의 변호사로 재판에 적극적이라는 점에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BBQ는 지난달 21일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BBQ 측 대리인으로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선임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전관 출신으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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