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조 추적기]이종배 “협의의사록 체결 전 ODA 예산 집행 없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先예산 집행, 後정부 서명 관행 지적
방문규 장관 “관리 철저히 할 것”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예산을 집행한 건이 39건이 있었다. 잘못돼서 (수원국이) 포기하면 예산낭비가 된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질의에서 “ODA사업의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지가 지난 25일 보도한 ‘[단독]ODA 예산으로 산 태양광…충청도 창고에 3년째 방치’, ‘[단독]500억대 해외원조 사업, 계약서조차 없었다’ 기사와 관련된 언급이다.

그는 특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국무조정실에서 사업 중단을 통보했는데도, 산업진흥원이 태양광 자재를 다 사놔서 지금까지도 창고에 있다. 시기 지나면 못쓸수도 있다. 규정도 미비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의원은 “ODA가 2010년에 비해 예산이 3배 증가했다”면서 “산업진흥원에서 자의적으로 추진해서 사업혼란과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늘어난 예산에 걸맞게 예산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 페이지■

태양광과 장작 - 베트남 반 라오콘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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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예산 쪼개기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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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