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방통위원장 탄핵 강행에…박정훈 “방송 장악 의도” 반발

김홍일, 尹 정부 장관급 세 번째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장관급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언론 장악 의도”라며 제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세 번째 탄핵 대상이어서 여당에선 “습관성 탄핵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3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권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야당에서 야당 몫을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 야당 몫의 1명을 더 추천해서 3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야당이 그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3명이 될 경우 그 탄핵의 사유 자체가 본인들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8월에 새로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라면서 “MBC에 대한 지배구조를 지금 체제로 갖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권의)MBC 공영방송 장악의 연장선상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 결정이 나기 전에 행상의 문제를 묻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더 직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MBC 방문진 이사 해임 건 관련해서 해임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인이 결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했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저희는 더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방송 장악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